3기 신도시 사전청약 결과 발표 서울 무주택자들은 어디로?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2030세대에서 영끌해서 집을 사자는 요구를 정부가 사전청약으로 막고자 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신혼희망타운 2천 가구 중에서 서울 거주자는 고작 8명뿐이었다. 애초에 3기 신도시는 외곽에 위치한 곳으로 되어있고 그곳에 거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점수를 많이 주다보니 서울 거주자는 경쟁에서 밀린다.

바로 지역거주자 가점 제도 때문인데, 신도시가 될 지역으로 미리 이사를 가지 않으면 서울 거주자는 사실상 당첨이 어렵다. 
정부는 급등하는 집값에 불안을 느끼는 청년층 무주택자들에게 영끌 대신 사전청약을 기다리라고 했기에 이번 서울 거주자들은 실망이 클 거 같다. 김빠지는 사전청약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전체 4,333세대 중 70%를 해당 지역 거주자가 가져갔고, 서울 당첨자는 15%에 그친 것이다. 신혼희망타운 1,945가구 청약에서도 당첨자 80%가 해당 지역 거주자였고, 서울 당첨자는 고작 8명에 불과하다. 
반면에 해당 거주자들은 지역 우선경쟁에서 떨어지면 타 지역 지원자와 경쟁하게 되는데, 지역 거주 가산점 덕에 무조건 유리하다. 그러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을 뭐라고 하기도 힘든 상황 아닌가. 

또한 지난 7월 실시된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결과, 매달 10만원씩 16년 이상 청약통장에 예금을 넣어야 당첨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8월 11일 수도권 공공택지 1차 지구 4곳, 4,333호에 대한 사전청약 결과 총 9만3,798명이 신청해 평균 21.6대 1의 경쟁률이 나왔다. 인천 계양지구의 84형이 2,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74형이 2,280만원, 성남 복정1지구 59형 2,169만원, 남양주 진접2지구 84형 2,15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인천계양 84형 신청자의 경우 20년 동안 청약 예금을 넣어야 한다. 2030세대들은 청약통장을 오랫동안 납입이 어렵고 특별공급 다자녀를 놀려보기도 어렵다. 거기에 서울 거주자면 더 당첨확률이 없는 것이다. 

 

인천계양은 타지역에도 50% 물량을 배정했지만, 가점제도 때문에 타지역 거주자는 한명도 당첨되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는 애초에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것일까? 이제 서울 거주자들은 내집마련을 어디서 해야 할까. 3기 신도시에 기대를 마냥 걸 수 없다는 생각으로 서울에서 집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더 늘어날 거 같다. 

 

앞으로 남은 사전청약들도 이와 같이 서울 거주자들이 당첨될 확률이 낮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당첨자들도 당첨이 유효하려면 입주까지 다른 곳에 집을 사면 안 된다. 본청약 전까지 다른 지역에 청약을 넣어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결국 하나를 선택해야되고 공공주택만 당첨이 된다면 기다리는 동안 내집마련은 어렵다. 정부의 주택공급이 늦어지므로 인해서 당첨이 되고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동안 월세 또는 전세를 살아야 하므로 여전히 전월세난은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