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4 대책 : 3년 이상 무주택자 청약 기회 폭 넓어졌다.

앞으로 3년 이사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부동산 2.4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름하여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대책"이다. 아파트가 빵이냐 라는 질타를 들으며 그동안 정부에서는 많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번이 25번째 대책이다. 정부는 앞으로 2025년도까지 서울에 32만호를 포함해 전국 대도시에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집값을 잡기 어려웠고 전세난이 심해지자 공급난을 해소하여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이번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총 3가지이다.

 

1. 민영이 아닌 공공이 주도하는 재건축 재개발로 규제 완화

2. 정비사업 기간이 보통 13년 정도 걸리는 것을 5년으로 단축

3. 청약 일반공급, 추첨제 확대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청약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변경이 되는지 알아보자.

3년 이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새로 생기는 공급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공급분양의 일반공급 비중을 높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민영주택이 아닌 국민주택의 일반공급이다. 이전에는 9억원 이하 공공아파트 분양 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전체 물량의 85%가 특별공급이어서 나머지 15%만이 일반분양이었다. 여기서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등이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신청자격이 안 되거나 경쟁률이 너무 높아 당첨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15%에서 50%로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을 늘린다. 기존에는 납입 회수가 많고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순차방식을 해왔다. 앞으로는 추첨제를 도입하면서 공급물량의 30%를 추첨제 분양으로 하기 때문에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원이면 공공분양 신청이 가능하다. 70%는 기존 순차제를 그대로 한다. 

 

 

정부는 공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여 70%에서 8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그러나 집이 하루 아침에 뚝딱 세워지는 것이 아니므로 총 83만호를 공급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3년 이상 무주택자들이 청약의 기회가 넓어졌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당장 매매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일반공급 청약기회를 써볼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집을 매매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직주근접이다. 앞으로 83만호를 어디에 공급할 지 장소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까지 무주택자로만 있을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일반공급 비중이 늘고 추첨제 방식을 늘렸다는 것보다는 재건축과 재개발로 주변으로 이사를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주변 집값이 오를까 걱정이다. 벌써 뉴타운 때문에 주변 집값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주택자들에게 피해가 없는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