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 1년이 지났다. 이번에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5차 재난지원금이 논의 되고 있는 중이다. 1차는 2020년 5월, 2차는 2020년 9월, 3차는 2021년 1월, 4차는 2021년 4월이었다. 1차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지만 2차부터 4차까지는 선별적 지급이여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크다. 지급과 관련된 기준과 방법, 시기 등이 아직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지급 시기는 아주 빠르면 올 여름 휴가철에서 추석 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 선맞춤형으로 지급을 하면서 이미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여러 기사들을 종합해보면 이르면 여름휴가철이나 늦어도 추석 전에는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를 바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이미 5차 재난지원금은 오래전에 말이 나왔다. 지급시기가 대선을 염두해 11월 즈음으로 미뤄진다면 오히려 대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재난지원금 말이 나올 때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반대를 해왔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지원금에 대해 밀어붙여왔다. 나라 살림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생각은 어떨지 몰라도 문 대통령 발언대로 세수가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기사들을 봐도 지난해 정부는 보수적으로 예산을 짰고 정부 정책과는 다르게 부동산 시장의 호황으로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등의 부동산세 증가로 인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도 반대하는 분위기는 잦아들어 추경 편성은 쉽게 될 전망이다. 

 

 

1차 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서 지급이 되었고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 100만원까지였다. 가구원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어서 세대주가 대표로 지급받음에 따라 여러 문제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주소지는 같이 되어 있지만 실거주지는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세대주가 한꺼번에 받아가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지원금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이미 세대주가 받아간 경우도 있었다. 이런 점을 개선하고 개인별로 신청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또한 지원금액은 얼마가 될 지 아직은 모르지만 1차 재난지원금 보다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지는 않았으면 한다. 

신청 방법과 현금, 신용카드금액 감면 또는 지역화폐 등 어떤 지급방법이 될 지는 좀 더 기다려야겠다. 이런 가운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은 불공정 정책이라며 선별적 지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