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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차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을 준다고?

by 세정모 202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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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에 5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했다. 이름하여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다. 

 

1.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 여전히 회복이 더딘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재정의 보다 책임있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 선별지원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2차부터 4차까지 있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비슷할 것으로 보여진다.

2.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예상된다. 1차 재난지원금에서 가구 기준으로 지급한 것과는 달리 개인당 지급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지급시기는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이나 추석연휴 전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3. NEW 전국민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 :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정책으로 캐시백을 전국민에게 적용하는 대신 현금 환급액에는 상한을 두겠다는 구상으로 알려졌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정부와 여당이 소비 진작을 위해 2분기 즉 4월에서 6월까지 카드 사용액에 비해 늘어난 3분기 즉 7월에서 9월까지 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3분기에 2분기보다 많이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카드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로 2분기에 100만원을 결제하고 3분기에는 150만원을 썼다면 늘어난 50만원의 일부를 카드 캐시백으로 받는 식이다. 몇 퍼센트를 돌려줄지 아직 정확한 것은 나오지 않았으며, 캐시백 한도는 얼마까지 할지도 나오지 않았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캐시백은 사용의 편리성에서도 선호할 만하다. 또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캐시백으로 소비를 장려한다는 점에서 목적에 잘 맞는 정책이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과연 3분기에 소비를 늘리면 4분기에는 캐시백만 사용하고 소비를 줄이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다. 4분기에도 소비를 진작할 만한 무언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추진되는 5차 재난지원금이 무색해진다. 그리고 평소 카드를 잘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혜택에서 밀려날 수 있다. 카드 사용을 많이 하는 고소득자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거 같다. 정부에서 가장 손쉽게 카드 사용액을 파악해서 캐시백으로 지급할 계획을 세웠지만 현금영수증으로도 사용액은 얼마든지 파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현금영수증이 2분기 보다 3분기에 소비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면 캐시백 카드 발급과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도 캐시백을 발급해주는 식의 다양한 방식이 고려되었으면 한다.

지원금에 필요한 추경 논의가 6월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시작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해보다 국세 수입이 증가해 국채발행 없이도 편성이 가능해보인다.

어찌 되었든 얼마 남지 않은 6월은 좀 참고 7월부터 소비를 키워야 현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