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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석촌도시형생활주택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LH서울석촌 도시형생활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개요 - 당 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으로서, 이 주택의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되어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년 8월 23일(월)이며,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나이, 지역 등)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시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기 입주단지(입주개시일: 2012.11.26)로서 예비입주자는 기모집하여 대기 중인 예비자의 후순번이 되고, 기존계약자 중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 발생 .. 2021. 8. 28.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0만원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생계 위협에 처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금액으로, 2021년 8월 24일 시행됩니다.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재난지코로나19에 따라 소득하위 88%의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국회는 지난 2021년 7월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상생 국민지원금 등이 포함된 34조 9000억 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약 296만명(21년 8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 2021. 8. 25.
5차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을 준다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에 5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했다. 이름하여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다. 1.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 여전히 회복이 더딘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재정의 보다 책임있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 선별지원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2차부터 4차까지 있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비슷할 것으로 보여진다. 2.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예상된다. 1차 재난지원금에서 가구 기준으로 지급한 것과는 달리 개인당 지급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지급시기는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이나 추석연휴 전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3. NEW 전국민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 :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정책으로 캐시백을 전국민에게 적용하.. 2021. 6. 17.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 1년이 지났다. 이번에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5차 재난지원금이 논의 되고 있는 중이다. 1차는 2020년 5월, 2차는 2020년 9월, 3차는 2021년 1월, 4차는 2021년 4월이었다. 1차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지만 2차부터 4차까지는 선별적 지급이여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크다. 지급과 관련된 기준과 방법, 시기 등이 아직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지급 시기는 아주 빠르면 올 여름 휴가철에서 추석 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 선맞춤형으로 지급을 하면서 이미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여러 기사들을 종합해보면 이르면 여름휴가철이나 늦어도 추석 전에는 지급이 될 것으로.. 2021. 6. 15.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폐지 더불어민주당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개선을 위해서 임대사업자를 폐지하는 보도자료를 내놨다. 전세와 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임대료 인상 5% 제한 등 공적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 받았다.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임대소득세 감면, 취득세, 재산세, 검강보험료 감면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과도한 세제지원으로 임대사업자가 폭증하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이 높아지자 관련세제 지속 정비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게 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과도한 세제지원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은 그대로 세제 적용을 받고 세율은 계.. 2021. 6. 14.
[금융위원회] 2021년 7월1일부터 무주택자 주담대우대요건 및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 전월세 주거부담을 완화 금융위원회에서 5월 31일에 보도자료를 요약해보면, 1.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서민 실수요자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우대혜택을 확대한다. 첫번째는 소득기준을 1,000만원 상향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늘렸다. 두번째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기준을 각각 3억원 올려서 선택의 폭을 늘렸다. 그러나 세번째는 대출 한도가 4억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네번째는 LTV, DTI가 늘어난 부분이 있으나 DSR은 여전히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로 동일하다. 보도자료에는 위와 같이 6억원의 집을 살 때 기존보다 얼마나 더 대출금이 나오는지 예시를 보여준다. 하지만 수도권의 집값의 비하면 6억원을 기준으로 예시를 보여주는 .. 202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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